노동부의 200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하루에 약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게 우리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주의) 해당 자료는 인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망만인율은 낮아지려고 하는데 반해, 질병만인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참고로 자료 서두에 보니 근로자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동자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사상자수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법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언제나 이해 못하겠는 건 죽어도 근로자란다. 노동자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
왜 아직도 일터에서 하루에 7명 씩이나 죽어야 하는가?
왜 일터에서 병든 사람이 더 많아졌는가?

크게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할 것 같다. 안전 의식 상실과 제도의 부실.

예전에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방송에서 컨테이너 적재 일을 하는 항만 노동자가 나온 적이 있다. 진짜 겁나게 일하더라. 선적된 컨테이너 고정을 위해 몇층 높이의 컨테이너를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컨테이너 옆 파이프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최소한 생명선이라도 허리에 차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안전을 위해 생명선을 차라고 법에서 강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쯤되면 또 돈 얘기, 시간 얘기 나올 텐데 이런 식의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때 리콜을 하는 이유는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어서 듯이, 노동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국제통계에 산업재해율 자료가 있던데 참고해 보면,

(주의) 해당 자료는 인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위 자료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산업재해율 집계 방식을 적용한 나라들만 간추린 자료다. 이중 엘살바도르를 제외하면 동일 집계 방식을 적용한 나라에서는 부동의 2위다. 물론 우리나라도 꾸준히 노력해 10년 동안 십만명당사망자수를 10명 가까이 줄였으나 아무리 국가간 산업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도 3위인 타이보다 약 1.5배 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이를 1인당국민총소득과 비교해 그려보면,

(주의) 해당 자료는 인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시계열 자료가 충분치 못해 2002년 자료로 그렸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이 높을수록 재해율은 낮아지는 경향인데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는 튀어도 너무 튄 완전한 이상치다. 이상치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보면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1년 여 동안 10명이 사망했으나 1명만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 한다.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이 밝히겠지만 안타까운 건, 왜 이런 현실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회사의 의식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제도가 의식을 강요해야 한다.